깡돌의 e세상살이

"그때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 안났다"
2MB가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과 모여서 밥먹으면서 했다는 말이다.

소고기 문제가 겉잡을 수없이 커지자 이제는 노대통령 탓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 초등학생같은 발상이다.

초등학교 때, 떠들다 선생님한테 걸리면 "선생님 제가 먼저 떠들었어요, 제도 떠들었는데, 왜 저만 뭐라고 그러세요?"라고 말하던 철없는 아이의 말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차려 놓고 가진 자들만의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이 등 돌리게 해 놓고  이제는 대표적 극우세력인 기독교 원로들을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소고기 협상이 노대통령 탓이라고 한다.

엊그저께 국민과 소통한다더니 2MB가 함께 일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이면서 자신의 비유를 맞춰주는 헛깨비 국민들 뿐이다.

아마도 기독교 원로들을 만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지도자라는 이런 사람들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매한 국민들아! 지도자들은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하는데, 2MB도 머리가 있으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한 내 생각이 멍청했던 것인가?

2MB는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같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은 조금 희생할 수 있고, 수돗물 사업의 경영 합리화, 의료보험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는 비용이 오르는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MB는 틀렸다.

국민의 건강권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아주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는 것이다.

수돗물, 의료보험 등은 공공재에 속한다. 공공재는 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공공재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유화하면 그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가에서 펼치는 정책은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국가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도 국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MB는 모든 걸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고 한다. 경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어제 늦은 시간에 촛불집회 현장에 갔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바램은 큰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서 가장 먼저 국민의 안위와 혜택을 먼저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2MB는 부자들, 극우 세력들 만나서 자기 생각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황금같은 연휴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촛불을 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직도 사람은 변화된다고 믿는다.
국민들의 이 같은 저항에도 2MB가 변화되지 않는다. 정말로 슬픈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